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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_2026.1.14 개정 및 시행
작성자
Wellpace
등록일
2026-01-16 19:17:49
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6. 1. 1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4호, 2026.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획재정부 인가, 신고, 보고 등 권한을 재정경제부로 이관

 

신구대비조문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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