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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개정 ] 관세법 개정_2025.12.23 개정_ 2026.1.1 시행 등
작성자
Wellpace
등록일
2025-12-23 19:27:57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웰페이스학원입니다.

관세법이 2025.12.23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관세사 시험 적용 기준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 2026년 관세사 1차 시험 반영 X, 2026년 관세사 2차 시험 반영 O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 2026년 관세사 1차 시험 반영 X, 2026년 관세사 2차 시험 반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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