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세환급의 기본 MAP
01. 관세환급 절차
02. 관세환급 목적 · 용어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절차 규정
03. 관세환급 요건
04. 관세등 일괄납부 · 정산제도
05. 관세환급 방법(원칙)
06. 수출용원재료>국내거래증명
07. 예외적 관세환급 방법
08. 환급신청 · 심사 등(법 14조)
09. 환급금 지급(법 16조)
10. 환급 제한(법 17조)
11.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법 19조)
12.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법 20조)
13. 과다환급금 징수 등 (법21조)
14. 벌칙 등

환급 관련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보충학습

기출문제 

[제3판 머리말]


1. 주요 포인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관세사 2차 시험 중 1교시 시험범위로서 통상적으로 1문제(10점, 많게는 2문제 또는 50점문제)가 출제됩니다. 당해 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실무상 관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서 실제 업무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세환급에 대한 상당한 업무를 진행한 업력을 바탕으로 해당 과목에 대하여 짧은 기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관세환급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해당 법에 대한 순차적인 학습 전에 실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소요량계산서, 환급조건표, 구매확인서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관세환급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샘플 문서를 통하여 환급금을 계산하여 신청까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3. 교재의 구성

교재는 관련 법, 령, 시행규칙에 충실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서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련된 규정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부차적인 내용은 교재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핵심 문자 및 어구는 구분하여 편집을 하였으며, 환급관련 고시등의 내용 및 관련 중요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관련 법은 대상과 절차 그리고 기타 관련 문서가 까다롭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실무상 그리고 수험목적상 내용에 대한 정확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서 최소 1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과목에 많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합격목적의 공부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공부할 때 완벽히 이해를 하고 짧은 시간동안에 볼 수 있는 환급특례법 교재를 현시점에 만들어 놓고 암기를 위하여 일주일에 1~2회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험목적에 적합합니다.

4. 강의 방법

현재까지 기업등의 다양한 관세환급 컨설팅을 진행한 실적과 실제 환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및 신청하고 있는 업력을 기반으로 이해가 쉽고 암기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실제 서류를 보고 관련 법을 공부한다면 머릿속에서 관세환급 프로세스가 도식화가 될 것이고 관련 법등은 도식화된 뼈대위에 잘 붙어서 실제 시험까지 반복학습을 통하여 10점 10점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관세사 신호근